스타벅스 관련, 이재명, 윤호중(행안부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및 기자회견

자유통일당 ‘5·18 성역화 세력이 민주주의 말살’

강 위원장 ‘민간 낙인찍기 • 권력 집단린치 • 인민재판 중단해야’

구 변호사 ‘179명 희생 무안공항 특검 없는 재개, ‘선택적 정의’

자유통일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최근 스타벅스사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장관의 대응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날 자유통일당 강연재 법률위원장 및 구주와 법률대리인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강 위원장의 고발 취지 발언과 구 변호사의 보충발언 및 이강산 전 사무부총장의 추가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은 강연재 법률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통일당 기자회견문

- 스타벅스 논란 관련 이재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고발 건 -

2026. 5. 26.(화)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스타벅스 관련 이재명, 윤호중(행안부장관)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접수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권력이 자신의 입맛에 거슬리면 직접 나서 민간을 겁박하고 박살을 내고 이른바 인민재판을 사실상 직접 실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공포로 지배하는 공포 정치, 공포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남용하여 국무회의 공개 석상에서 또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특정 민간인을 공개적으로 콕 집어서 죄인으로 낙인찍고 이어서 권력을 동원한 집단 린치, 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당하도록 지시, 명령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1) 이재명은 지난해 11월경 양궁선수 장채환이 자신의 우파 성향을 자신의 계정에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양궁협회가 부당한 외압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징계 절차에 직접적,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이 선수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됐느냐,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공개 지시함으로써 한 국민의 징계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실제로 이재명의 이러한 공개적 외압이 있자마자 한 달도 못 되어 12월초에 속전속결로 대한양궁협회는 장채환 선수에게 출전중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자산가들의 해외 유출이 최근 2배 가량 늘었다”는 취지로 상속세의 높은 세율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이재명은 “가짜뉴스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겠다” 라고 SNS를 통해 겁박을 했고, 이에 곧바로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태원 회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3)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프로에서 이재명의 조폭연루설 의혹을 방영한 적이 있다. 8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재명은 당시 방송, 담당PD, 진행자 김상중 등을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그 누구라도 겁박을 느낄 수 없다. 이재명이 공개 저격한 바로 그 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 2026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누가 봐도 전광훈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손현보목사와 세계로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공개 발언을 또 하면서 “종교와 정치 선호도가 결합하면 나라 망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이다, 자연스럽게 수사가 되지 않겠나”는 식의 공개적 겁박, 전방위로 탈탈 털라는 대대적인 수사 지시를 한 셈이다.

5) 지난 3. 31.에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SNS와 유튜브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형식을 빌어 곧바로 이재명이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바로 그 날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이 우파 유투버들 수 십명을 대거 고발하였다. 권력의 대국민 고발은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6) 그리고 현재 이재명 주도 하에 대한민국 정부, 집권 여당이 총동원되어 스타벅스 코리아 및 정용진 회장 죽이기를 위한 집단 폭력이 시작되었다. 민간 기업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이벤트의 디테일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재명은 또 다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저질 장사치다. 모든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해야 한다” 라고 지시,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행안부장관 윤호중은 정부 차원의 특정 기업 불매 운동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정용진을 향해 “불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라”고 겁박했다. 논란이 발생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경찰은 곧바로 정용진 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쯤 되면 이번 스타벅스 논란이 결코 518 민주화운동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이 우두머리가 되어 정관계가 아닌 민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벌이는 권력의 집단 폭력, 집단 린치 지시, 그리고 그 지시와 명령을 받은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실행이 문제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이재명의 공개 지시- 지시받은 기관의 공개 실행 – 사과, 처벌 등 공개 결과 보도- 라는 삼박자를 통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이요한 벌이는 짓은 ‘공포 정치, 공포 사회’ 이다.

“내 눈과 귀에 거슬리는 일이나 발언을 하면 모든 권력의 집중 타겟이 되고 공개적으로 낙인 찍히고 이렇게 낙인 찍히고 표적이 되면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하명을 즉각적으로 받들어 민간을 함부로 공개 표적 삼고 집단 폭력을 가하는 그 수하들인 민주당, 각 행정부처 장관, 경찰, 검찰이 벌이는 일련의 일들은, 정작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 독재를 하는 것이고,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인민 재판을 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공포와 겁박으로 입 다물게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재명의 이러한 낙인 찍기와 인민 재판이 참으로 가증스러운 ‘선택적 가짜 정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1) 최근 ‘21세기 대군부인’ 드라마의 제작진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잘못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챗지피티에 검색해 본 결과, 이재명의 이에 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검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중국 속국으로 표현한 것이 보통 잘못인가. 즉각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든 행정적, 법적 수사와 처벌을 하라고 명령해야 하지 않는가. 방송 중단, 영구 퇴출을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뿐인가.

2)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유해 발굴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공항을 재개하려고 한다며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이재명은 스타벅스와 정용진 회장을 죽이기 위해 과거의 또 다른 이벤트를 ‘세월호 참사 폄하’라고도 공개 저격했다.

이재명에게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이고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은 국민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때 수많은 발언을 했는데 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무안공항 참사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가.

이미 확정된 재판에서도 공소 취소로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특검은 중요하고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79명이 생죽음을 당한 사건은 유가족의 피눈물 호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인가.

이재명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처럼 민간인을 공개 저격하고 인민 재판, 집단 폭력의 대상으로 지목해 대통령직을 이용한 권력 총동원으로 집단 이지메를 함부로 행사해왔지만, 정작 이 모든 짓들은 정의 실현도 아니고 당당하게 SNS에서 떠들만한 명분이 없는 셈이다.

이재명의 정의는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한 ‘선택적 가짜 정의’이자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못된 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자유통일당이 이 건 고발과 입장 발표를 하는 이유는, 518 도 아니고 스타벅스도 아니다.

1)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남용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덮고 지우려 하고, 또한 반대로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민간을 향해서는 반복적으로 공개 타겟을 삼고 낙인을 찍어 권력의 집단 폭력을 지시하고 사실상 자신의 입과 지시를 통해 인민재판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호불호에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판을 권력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권력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며 분명하고도 공정한 잣대 하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직권남용죄이자 권력의 일방적 횡포가 될 수 있고, 국민이 주인이자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의 대원칙과 정신이 준엄하게 선포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다.

3) 또한 민간의 일은 민간이, 국민 전체가 그 내부에서 스스로,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집단 항의를 하거나 불매 운동을 하더라도 국민들 스스로 의사 형성을 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한 반대하는 국민들은 그들 대로 법 안에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또한 국민이 기존의 사법시스템과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진행되면 될 일인 것이다.

4) 이재명이 대통령직을 이용한 민간 공개 저격, 권력의 집단 폭력 지시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때 모두가 대통령의 이러한 짓에 강하게 대응하여 초반에 이 못된 버릇을 중단시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이 한 마디 하면 그것이 곧바로 현실이 되고 인민재판의 결과로 확정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이러한 권력의 횡포, 마녀사냥, 공개적 집단 이지메가 마치 당연히 허용되는 일인양 온 국민 앞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5) 민간 사회나 조직에서도 힘 있는 한 사람이 힘 없는 누군가 한 명을 타겟하여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낙인 찍어도 되는가. 이것이 그 한 명만의 문제인가. 한 명만으로 끝이 나는 일인가. 이를 지켜보는 나머지 사람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있어도 되는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다음 차례가 당신이 된다.

하물며 대한민국 권력의 사실상 정점에 있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이러한 일이 민간 사회를 향해 수없이 반복되고 또한 그것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누구도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하기 어렵다. 518을 성역처럼 떠받드는 저들의 손에 의해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유민주주의는 말살되는 것이다.

6) 자유통일당은 이재명이 민간을 겨냥해 공개 낙인 찍기, 권력의 집단 폭력 지시, 인민 재판으로 끝내버리는 이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지금 근절시키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판단받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실이 사회 전체로 번져 우리 사회 전체가 공포 정치, 공포 사회,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공포에 모든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숨 죽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심히 우려한다.

-이재명은 선택적 가짜 정의, 인민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민간을 향한 낙인찍기, 권력의 집단린치, 인민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남용하여 자신의 말 한 마디면 모두가 즉각 사과하고 즉각 머리를 숙이고 불이익 처분을 감당하도록 강요한 죄의 대가를

법정에서 치루어야 할 것이다.

2026. 5. 26

자유통일당

법률위원장 강연재 변호사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

<끝>